노래방에 3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무인 노래방에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빈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계를 파손해 약 3천 2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를 알게 된 노래방 업주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는데, 외국인인 이들 부모는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라며 회피했다.

 

업주는 CCTV 영상을 찍어 JTBC에 제보했는데, 영상 속 학생들은 기계를 발로 차거나 마이크로 때려 파손했고 심지어 CCTV를 가리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업주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라며 이들 부모의 주장에 황당함을 표했다.

 

 

실제로 해당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해 민사 소송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부모에게 법정감독인으로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